병의원의 과세 매출 : 비보험 치료중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화장품 및 성형수술 등
보험급여와 상관없이 총진료비의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 2019년부터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 과세 진료수입과 관련된 매입으로 정확히 분류 가능한 경우 100% 공제 가능.

면세 진료수입과 관련된 매입은 전액 불공제

 

면세,과세 어디에 귀속일지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 (ex.관리비, 임대료 등)

전체 매출에서 면세와 과세의 비율을 산출해 해당 비율대로 안분하여 공제

 

- 해당 과세기간 면세진료 수입이 총 진료수입중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500만원미만이어야 함) 안분계산 생략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생략

 

 

병의원은 대부분 면세 사업자.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처럼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

 

* 매출(수입금액)과 매입(적격증빙 수취금액) : 신뢰도 분석후 비율 검증하여 비율이 낮으면 문제 소지

* 공동사업자인 경우 분배비율 표시

 

병의원의 경우 미신고나 과소 신고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병의원은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 제출 의무 (업종별로 부표가 별도로 있음)

진료일이 매출일 기준이므로 11월~12월경 진료내역은 미결정된 금액으로 합산하며, 1월 지급분은 전년도 진료분은 제외 필요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역할을 하는 서식

 

 

요양급여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일반적인 급여
의료급여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에게 받는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부담
건강생활유지비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에 중복으로 되어 있어 중복분 차감이 필요한데,
대체로 금액이 크지 않은데 비해 구분은 복잡하여 잡손실 처리하기도 한다.

* 의료급여내역은 매출집계의 목적이 아닌 원천징수영수증 목적이므로 실제 수납한 금액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지원비용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전체 진료비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제외한 현금의 비중으로 안분하기도)
 

병의원 매출은 면세와 과세 구분하는거도 복잡하던데, 수입금액 정산은 500배는 더 복잡하군요...

 
- 병의원의 요양급여는 청구, 심사, 지급결정, 지급의 4단계를 거친다.

(4단계의 소요시일을 감안하여 상당금액을 먼저 가지급한후 최종 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재지급)

- 매출일은 진료일이 기준.

- 매출액은 공단에서 심사후 최종 결정된 금액 (병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액이 추가 결정될 경우 추가)

- 공단부담금은 3.3%의 소득세(개인병원)를 원천징수후 본인부담환급금을 차감하여 지급

 

* 본인부담환급금 : 공단심사시 병의원의 과잉진료로 결정한 환자부담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후 환자에게 돌려줌

 

* 회계처리

매출시점(진료일) : 차변 현금(본인부담금), 미수금(공단부담금) / 대변 요양급여수입

본인부담금은 카드수납 현금수납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분개

 

입금시점(최종 결정후 지급일) : 차변 현금(실지급), 현금(가지급), 선납세금(세무서,구청), 잡손실(환급금) / 대변 미수금(공단부담금)

 

 



 

 

총수입금액 차이조정명세 :  지급일기준(현금주의)에서 진료일기준(발생주의)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성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당해연도수령액 : 연간지급내역상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총진료비

                                    - 직전연도 수령액

                                    + 당해연도 미수령액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 : 병원에서 직접 진료차트 받아야 함.

                                                                청구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싸이트, 삭감액까지도 결정된 금액으로 조회

                                                                 청구했는데 심사진행중인 경우 :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보험청로 조회)

 


청구액과 과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환수금상계액 때문
비보험현금을 과다, 과소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목적으로 수입금액 사후검증도 있다!!
 
의료급여 연간지급 
지급구분은 선지급과 전체로 구분
건생비는 포인트 같은 바우처를 발생시켜서 원래는 환자부담금이지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포함됨. 따라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보아야 함.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보아야 함.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둘 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잡손실 등으로 집계하고, 별도로 매출로 잡아야 함.

의료용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생각보다 복잡하여 구조를 잘 이해하는것이 필요
 


* 병의원 진료시 면세되는 범위

1. 의료법상 의료시술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치료

2.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

3. 비급여 치료중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에 해당하는 치료

4. 비급여 치료중 급여치료에 연결된 치료 (예 : 종양제거, 선천성 기형, 유방암 수술후 유방 등의 재건수술)

5.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6. 아토피피부염 치료로 화장품 처방할 경우 (치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므로)

7. 여드름치료는 과세지만 관련 치료후 필요한 약에 대한 처방전은 면세

8. 피부관리실은 보통 과세지만 치료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경우 면세

9. 구내식당의 식사중 환자가 치료로 입원하여 식사한 건은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