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강.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새롭게 알게된 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법사항인 것은 알았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차이가 있는 줄 새롭게 알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 정규직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4강. 통상임금의 의의와 3가지 요건

 

*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 AND 요건)

1. 정기성 : 정해진 기일에 기급 (정기성 기준 기간은 사실상 1년)

2. 일률성 : 한 가지 원칙으로 지배 (대표 항목: 모든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3. 고정성

   1)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할 때 일할 계산에 해당

   2) 지급조건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임금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https://player.wacampus.kr/?ucid=22880&v=1.0.8&cid=248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입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와 회사에서 조력해줘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본 주제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고용 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의 30일 이상이어야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급여의 신청자는 근로자인데 휴직 개시일로부터 

https://player.wacampus.kr/?ucid=22880&v=1.0.8&cid=2485


당사는 사무보조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2년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종의 지휘 명령을 받아 

파견기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까지 가능합니다. 즉 파견기간은 (기단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상 임금의 범위가 여러가지로 정의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입니다.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는 점은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가 아닌 말 그대로 용역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가는 용역수수료일뿐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하는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2. 단시간 근로자 :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 -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3. 파견직 근로자 : 급여를 주는 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다를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수는 없다. (part time 근로형태도 존재함)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이를 풀타임(Full time)근무 라고도 한다.

(15세이상~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주휴수당 : 근로자가 1주 40시간 만근시 발생. 월단위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주휴시간(35시간)의 합산

실무상 기본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내에 주휴수당이 만근을 가정하고 포함

월 209시간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