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세법은 티비에 내용이 나왔다고 후루룩 바뀌는 게 아니라 12월 말쯤 정말 바뀝니다 땅땅 정해지고 나서 사무실로 책자가 날라온다고 하네요

책...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 세무는 자격증부터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로군요... ㅎㅎ

책보다는 검색으로 정보를 얻어왔던 터라 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들여다봐야겠어요 사실 금요일에 소득세 보수교육을 받아서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받았는데... ㅋㅋㅋ 강의를 들으면서 들춰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허헛

이렇게 두꺼운 책도 내년이 되면 또 바뀌는 게 있어서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더더욱 읽기가 싫어지는 청개구리입니다

사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는 개정법에 안 맞는 정보들이 더 많기도 하고...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부분 는

국가 법령 정보시스템 (https://www.law.go.kr/) 국세 법령 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 요기나 홈택스, 이택스에서 가능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하핫...

어제 갑자기 회식을 하게 돼서~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인증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ㅠ
 

지금 이 강의는 2023년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충 봤던 세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중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놓치고 있있던 부분들도 조금씩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ㅎ

 

항해단을 신청하고 나서 강의를 듣다 보니 욕심히 생깁니다.  

 

강의를 미리 고르지 못하고 급하게 세법을 듣게 되었는데 빨리 다 듣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고 싶네요.  모두들 열심히 해서 꽉꽉 찬 세무대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장을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 수업을 완강했다.
어제는 개정세법 조회, 소득세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법인세, 원천세.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들었다.
법인세율도 1% 낮춰졌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다. 뭔가 10, 20% 이렇게 말해왔던 게 익숙해서였을 것이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과 청년 나이를 34세까지 고정했다는 게 만족스러웠다. 그동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하면서 어느 사항은 청년이 29세, 또 다른 사안은 34세라는 게 매번 헷갈려셔였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 영화티켓 예매한 것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다음엔 기장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겠다. 

 

 

올해 좀 느슨해진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드려야 되는 일이 생겼고,
 

다행히 사업주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장님도 이해해주시긴 했지만 나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닐때 시작했고 맘같아서는 연금시작전까지는 해야되지 않을까 했지만

 

8년차에 조금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니 사고라면 사고가 생긴 시점에 항해단을 신청했는데

 

참 잘한 선택인것 같습니다. 급하게 강의를 선택해서 개정세법을 선택했지만.. 강의가 짧아서 지겹지도 않고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니 참 괜찮습니다. 퇴근시간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잘 듣지도 못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니 강의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하라고 하고 싶고, 저도 계속 하고 싶네요.

 

오늘 학습한 내용입니다. 내일 부터는 좀더 속도를 내서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항해단 4기 첫 수업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잊고 있었던 개정세법 정리가 생각났다. 우선 오늘은 개정 세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지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 지를 시작해서 소득세법 관련 내용을 들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세율 개정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2024년 가장 큰 화두가 될 복식부기 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개정안을 들었다. 아마 내년에 이거 설명한다고 상-하반기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면세가 많은 내가 참고하면 좋을 주택임대소득 기준 상향도 잊지 않아야겠다.

내일 법인세까지 해서 완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