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대상거래
1)과세대상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재화의수입: 사업자여부를 묻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

*납세의무:공급자
 담세의무:소비자
 
**과세거래판정사례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 =>과세대상거래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 =>자동차는과세, 병의원면세자동차 => 특례면세대상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 =>면세
 
1.공급하는자 기준으로 생각
법률관계를 파악!(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

2)부가세과세여부판정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판정
**과세거래판정사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과세)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특수관계자는 대가가 없어도 과세O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주의. 영업권, 특허권-기타소득,사업소득)
-재화가 망실 멸실된 경우
-파손 훼손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해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게임머니 vs 가상화폐 

**대법원판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우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세거래O
-가상화폐는 재화로 보지 않음 => 부가세x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4.과세기간
1)기본
제1기 과세기간: 1/1~6/30
제2기 과세기간: 7/1~12/31
간이과세자: 1/1~12/31

2)특수한경우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과세기간종료일
*빠른날(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신청일)

폐업자: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시점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판단

간이과세포기

5.납세지
1)기본 
각사업장소재지

2)특수한 경우 
사업장단위과세제도
-비교: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별로 매출따로 전체납부세금을 한곳에서 납부가능하다.)

6. 사업장단위과세제도
1)기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정된 장소로 함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4대보험관리번호가 달라질 수 있음)

2)특수한경우
4대보험 관리번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

3)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vs 사업장단위과세제도
취지 납부일과 환급일차이문제   납세편의
요건  납부제도신청         사업자등록신청
효과  납부만 총괄          모든의무총괄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세금계산서발행하면 간주공급인정 간주공급배제
계속사업자신청기한 
과세기간  시작전20일전      시작전20일전
신규사업자 신청후20일이내    신청후20일이내

http://player.wacampus.kr/?ucid=28491&v=1.0.8

이번에 부가세 기초부터 고급(?)까지 완주하고자 합니다!

기초적인 내용인데도 새롭게 다가오네요

열심히 해서 기초가 튼튼한 세무대리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1일차인데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점

부가세 계산은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한다

매출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매입세액 : 매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진 불공제매입세액을 명시함)

 

부가세에서 매출은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매입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다

 
바로 11월에 조기환급을 신청해야하는 건이 있다보니 조기환급과 관련된 강의부터 먼저 들었다.

부가세 조기환급도 조기환급이지만 감가상각이나 감면관련과도 연관이 있다보니 정말 잘 챙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필 신고기간도 다 달라가지곤... 잘 메모하는 습관도 필요한데

처음 하다보니 어떻게 정리를 해야 좋은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시작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는 것들만 많다

 

그래도 이렇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친절하신 분들이 포스팅도 해주고

찾아볼 수 있는 경로는 많은 건 다행이다.

 

정신줄 잘 붙잡고 하면 되겠지..?

 

 

<<조기 환급>>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이내 환급
- 조기환급 : 영세율 또는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ㄴ 일정금액 ~ 환급조사 -> 형식 ->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시기

- 조기환급기간 : 매월, 매 2월, 예정신고, 확정신고

 

 

순서는 다르지만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가 면세업장이 많아서 면세부터 듣기로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연결되는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11강]-면세 (마트, 병의원)
# 기초 생활필수 재화 용역
1) 미가공 식료품 : 국산 외산 모두 면세
- 식용 농축수임산물
ㄴ 식품규격 기준 : 맛소금, 설탕 - 과세
ㄴ 미가공 농산물 등은 규격 단위 포장 시에도 면세 (콩, 육류, 수산물)
ㄴ 본래성질 유지 1차 가공 - 면세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양념과 구분)

- 기타 미가공식류품
ㄴ 단순가공식료품 : 김치, 두부, 고추장, 젓갈류, 데친 채소류 - 운반편의 단순포장 면세 / 독립단위거래 과세

# 커피콩
ㄴ 로스팅X : 면세 ~ 의제매입세액
ㄴ 로스팅O : 과세

2)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 외산은 과세

3) 여객운송용역 (제외:택시, 고속버스, 고속철도~영수증수취대상. 고속버스~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4) 의료 보건용역 : 미용목적, 동물치료의 경우는 과세

5) 토지의 공급(면) vs 토지의 임대(과) vs 건물의 임대(과) vs 주택의 임대(면) vs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급(면), 이상(과)

6) 국선 변호, 법률구조, 국선대리, 후견사무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