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요건에서 한가지만 만족하지 못해도 비정규직이 된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년까지 근무),full time, 사업주가 1인.

비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파견제 가 있다.

4대보험에서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은 다르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자입자가 된다. (강제 적용, 요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무관련된 용어는 낯설어서 그런지 한번 듣고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다.

두세번 반복해야 구분이 되고 실무적용이 가능할것 같다.

실무에서 덜 헷갈릴수 있도록 힘내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적용가능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상시근로자수 요건 10인미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근로자는 10인에서 제외
-월보수 요건(비과세 제외) 230만원 미만
 
최초취득이거나ㅡ 직전 1년간 이력없어야 함. (단 일용직은 6개월간)/재산요건도 봄
지원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최대 36개월 지원
 



 

 

노동법상의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기준임금(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 수당이 정해지고,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출할 줄 알아야 한다.
연장야간수당은 시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산출할 줄 알아야 한다.
 
퇴직금 산출은 과거 3개월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다. ->일당이 계산됨.
경영성과급은 근로관계에 따른 지급분 이므로 근로에 대한 댓가는 아니다.
퇴직금은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은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수당은 퇴직연차수당일 때 포함된다.
 
해고수당은 근속기간 3개월이상 일 때 지급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강의를 2번이나 들었는데 노동법상의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지 못하겠다. ㅠ.ㅠ

 

출산휴가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건강보험 납입해야.
2) 산재보험: 낼 필요 없음
3) 고용보험: 사업주가 내는 유급기간만 낼 의무 있음. 향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피보험단위 산입이 되므로 출산휴가 들어가면 일단 중지 신고 진행
4)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 등록해야(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2023년 210만원 상향되었음)
근로자: 90일(단태아) 90일 기준으로 60일 유급/30일 무급
무급기간은 고용보험 납입의무 없음
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출산 전 분할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일은 회사가 30일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경감/육아휴직은 최저보험료 부과 (19,500원)
휴직 후 바로 퇴사시: 해지 신청 후 상실신고를 해야
2) 국민연금: 복직월은 납부 선택 가능, 납부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 예외
3) 고용산재: 미부과유예신청 하면 됨.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매년 3/10일까지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
사후에 확정된 소득이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1,2,3월은 작년도 소득에 대한 부분만 변경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4월에 변경된 소득과 요율이 실제 적용됨.
따라서 1,2,3월에 반영되지 않은 미 반영 소득에 대한 정산이 매년 4월에 이루어져 5월 10일에 납부
 
정상근무 기간은 4대보험 모두 납부 원칙
육아기단축: 산재 납부
무급 노조 전임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산재 미대상
 
국민연금: 육아기 단축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안함.
무급노조전임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의 경우, 납부 예외신청 가능하나, 정상소득의 50%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육아기 단축 납부 대상, 보수월액 변경 가능.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19.1.1.이후 최저 보험료만 부과함,
사업주 계정으로 지출한 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은 보수에 포함 하나, 산재의 경우 보수에서 제외
고용보험, 산재보험 육아휴직기간 납부 안함.
 
 
 

일이 바빠서 그동안 소홀한 성장인증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강의 

 

초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 1개월 60시간 미만

                      -거용: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어도 얼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국민연금만 

 

상용직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기타 사항 취업규칙 위임 가능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중 비과세 소득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 사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거나 근무를 조건으로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 

- 여비, 차량유지비,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 월 20만원 니애 금액 포함 

- 연구활동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 식대, 보육료, 

- 산학협력단에서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스톡옵션에서 재직시 행사하면 근로소득 과제, 퇴직 후 행사는 기타소득으로 건보료 미부과 

인정상여 건보료 미부과(대법원 판례 있음. 

해고예고수당 보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