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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5일차]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 정리
태미
· 2023-07-02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강의에서는 5강~7강까지의 취득세중과처분에 대한 요약본을을 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점등 이전취득과 이후취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전취득은 부동산을 직접사용목적일 경우, 이후 취득은 5년 이내 취득일경우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실제 사례에서는
1. 대도시인 서울시내에 설립된지 5년이 지난 법인이 사옥 건물을 매수했고,
2. 1층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외견상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3. 이에 구청에서는 이 레스토랑을 지점으로 확인하여 5년이내 지점설치로 보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과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이런 세부사항까지 어떻게 알아서 자진신고를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취득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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