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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2일차] 소멸시효,,!
태미
· 2023-07-12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 12일차에 다시 돌아온 조세불복!
평생을 세무업에만 몸담아와서 용어가 아직도 많이 낯설지만 뉴스나 그것이알고싶다 같은 곳에서 들어봤던 용어를 조합해서 열심히 이해중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소멸시효를 말씀해주시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만,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의 나태한 태도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법과 상법등의 소멸시효를 설명해주셨지만 역시나 저의 시선은 세무업으로 갑니다ㅎㅎ
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은 소멸시효 3년으로 나열되어있지만, 세무사의 채권은 10년이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다고 하네요.
또한 세금의 소멸시효도 5억이상은 10년, 1억이하는 5년으로 금액마다 기간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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