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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7일차,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이야기: 법인세편 3,4강

블럭B · 2023-08-22
조회수 1,501

관련 강의 :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 
 
 
 
  • 항해단2기
  •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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