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의 기초

1. 균등배당이란?
   • 법인의 주주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는 배당을 말한다.
2. 차등배당이란?

   •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한다.

     • 소액주주 권리 보호 측면
     •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이전 측면

   • 차등배당 이슈사항

     • 2016.01.01 이후 -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
     • 2021.01.01 이후(상속,증여세법 개정) -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차등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서 안내드려야함

     • 차등배당 세금신고 흐름
       • 증여세 신고 -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한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증여세 정산 신고 - 5월 한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3. 업무 메뉴얼
   • 이사회 결의서. 주총 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배당 하는지 차등배당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드려야 한다.
   •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 날이다.
   •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안내 드려야 한다.
   • 차등배당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안내드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