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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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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
유우
· 2023-01-25
조회수 1,305
호이스트 설치공사는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이 안되나요 ? 호이스트 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가 거의 없던데
면허발급이 안되는 공종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산재 발생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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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 보험가입자를 원수급인-> 하수급인으로 변경
2. 기본 조건은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
-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는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호이스트 설치 공사 업체는 말씀하신대로,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은이 안됩니다.
3. 산재 발생 시 - 해당 공사의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므로 호이스트 설치공사의 산재는 원수급인 산재로 흡수적용이되어 원수급인이 산재 처리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