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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4일차

typejg · 2023-06-29
조회수 1,528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 비례계산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 요건은
-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소정근로일수)
- 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출근일수)가 얼마인지 비율적으로 판단
3. 적용 사항
-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 하여 본래 평상적 연차휴가 일수에 
- "실질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적용하여 감함
- 이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8할 미만 출근 사유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인 경우 
-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제 60조 1항 연차 부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연차휴가
  • 비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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