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마다 1개씩 발생 1년 근무시 총 11개 1년 +1일이 되면 15개 발생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할 수 있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함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하며,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이 3월 1일도 되어 있어 12얼 말일까지 차 통보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강의를 들으며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고 보아야 한다.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요즘 연차에 관심이 많던 차였는데 어제 와 캠 콘텐츠 알림 방에서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어젠 듣던 강의가 있어 기억만 해뒀다가 오늘부터 새롭게 듣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관심의 포커스와 이 강의의 포커스는 너무나도 다르지만요ㅎㅎ;
노무사님 강의는 처음인데다가 판례 공부는 오랜만이라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특히 캡처한 부분에서 판례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풀이해 주시는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당장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할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언제든 필요해지면 제대로 알고 써먹을 수 있도록 잘 들어둬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학습내용
1. 주제 : 직장폐쇄와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일수
2. 주요 내용
1) 판례기준
-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함(비례계산)
- 또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위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함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함
-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 참가하였거나,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적법여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위법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야여 함
3. 적용 사항
- 미래의 쟁의행위 명백성 여부는 쟁의행위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참가 근로자 수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오늘 수강한 강의는 <3강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입니다.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12/31일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다음해 근로를 지속한다고 미루어질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