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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2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과 원도급 공사 시 필요한 업무 알아보자
신나는 토끼
· 2023-07-07
조회수 1,215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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