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내용
1. 주제 :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일수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노동부 해석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함(부당해고 기간 포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실근로 기간으로만 출근율 산정해야 함
-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부당해고기간 포함)에 따른 가산휴가일수의 합에 대해
- 당해 사업장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2) 대법원 판례
-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 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됨
-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용자의 책임사유
- 따라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부당해고 기간은 양측 모두에 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