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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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 누락의 경우 ‘허위 확인 금액’은 증거 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
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할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 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 누락이 발견되
는 경우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 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성
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인 허위 확인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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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 각
사업외자
산 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 – 단순경비율
열거주의
○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 ×
복식부기의무자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 ○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 ○ ○ ○ ○
성실신고 법인 ○ ○ ○ ○ ○
#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 표시 필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 배제
#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 자산 매각액을 제외 하고 판단
6.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Ⅰ. 유형별 결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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