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인증] [항해단3기]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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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2일차

seeintax · 2023-10-17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노트와 별도로 강의별로 생각나는 점이나 인상을 적어볼까 한다.

5.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의 복잡함이 엿보이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기준과 함께 예외사항이 함께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주의점 같다.

특별하게 이런 구조를 갖고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다.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본격적인 4대보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 사업

- 인적범위의 구분이 중요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

- 사업장별 구분이 중요

- 연1회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확정

7. 징수체계 개괄

강의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지만 순서가 조금 섞여있는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각 보험 부과의 한계와 부과 방식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요율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한 눈에도 건강보험이 눈에 띄게 다른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업의 경우 특별하게 관리한다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다는 느낌이다.

구조적으로 납부 의무자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다.

- 소득세와 4대보험 비교

- 한계세율 / 단일요율

- 이월결손 있음 / 이월결손 없음

- 조견표 / 부과고지 보험료

8.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원칙

기본원칙은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강제가입과 입의가입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건강 연금은 법인의 근로자로 본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라 빠르게 수업을 듣는 중이다. 주요내용들을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다. 주요사항이나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기억해야할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