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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3일차. 5강
자몽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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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3일차. 5강
5. 상시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인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미만 근속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1~11일
*중기법 특례
1. 매출요건 : 600억 이하
2. 자산요건 : 5,000억 미만
3. 대기업 소유 관계 배제 : 독점규제를 받지 x, 대기업(자산 5천억이상)이 30% 미만의 지분율 소유
ㄴ 매출, 자산 요건 초과 시 :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인정
ㄴ 상시근로자수 초과 시 : 다음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인정
ㄴ 퇴사자/초단시간근로자 제외,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0.5명으로 산정
*독점규제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해당 시, 다음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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