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직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점 : 일용직을 근로기준법 상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일용직근로자

1. 국세청 일용지급조서 기준으로 확인 1. 8일 미만 확인
2. 근로내용확인신고
3.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직을 4대보험 적용 구분

• 8일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김
• 일용직 : 3개월 미만
  • 근무기간이 중요함. 8일 미만은
  • 고용 1개월 미만, 건강 1개월 미만,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결정적 차이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단시간 근로자

• 상용직 근로자
• 60시간 미만 + 8일 미만 + 월 220(국민연금)
•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대상
• 단시간 근로계약서 (초단시간)
• 초단시간은 국민, 건강 적용 제외

1. 국민연금과 초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 : 1월 60시간 미만
• 고용 : 1주 15시간 미만
• 국민연금 : 220만원 이상 가입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현업에서는 거의 의미 없음)

1.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실무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대부분 취득신고서의 취득부호를 잘 확인하면 된다

•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