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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임금님 영역은?

듀크 · 2023-11-21
조회수 891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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