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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항해4일차]게임 머니 거래 부가세 대상일까?
1.과세대상거래 1)과세대상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재화의수입: 사업자여부를 묻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 *납세의무:공급자  담세의무:소비자   **과세거래판정사례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 =>과세대상거래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 =>자동차는과세, 병의원면세자동차 => 특례면세대상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 =>면세   1.공급하는자 기준으로 생각 법률관계를 파악!(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 2)부가세과세여부판정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판정 **과세거래판정사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과세)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특수관계자는 대가가 없어도 과세O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주의. 영업권, 특허권-기타소득,사업소득) -재화가 망실 멸실된 경우 -파손 훼손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해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게임머니 vs 가상화폐  **대법원판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우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세거래O -가상화폐는 재화로 보지 않음 => 부가세x
wanndann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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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항해3일차]03 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3)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wanndann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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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항해2일차]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2)
4.과세기간 1)기본 제1기 과세기간: 1/1~6/30 제2기 과세기간: 7/1~12/31 간이과세자: 1/1~12/31 2)특수한경우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과세기간종료일 *빠른날(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신청일) 폐업자: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시점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판단 간이과세포기 5.납세지 1)기본  각사업장소재지 2)특수한 경우  사업장단위과세제도 -비교: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별로 매출따로 전체납부세금을 한곳에서 납부가능하다.) 6. 사업장단위과세제도 1)기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정된 장소로 함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4대보험관리번호가 달라질 수 있음) 2)특수한경우 4대보험 관리번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 3)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vs 사업장단위과세제도 취지 납부일과 환급일차이문제   납세편의 요건  납부제도신청         사업자등록신청 효과  납부만 총괄          모든의무총괄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세금계산서발행하면 간주공급인정 간주공급배제 계속사업자신청기한  과세기간  시작전20일전      시작전20일전 신규사업자 신청후20일이내    신청후20일이내
wanndann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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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 3기] 10일차, 부가세
순서는 다르지만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가 면세업장이 많아서 면세부터 듣기로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연결되는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11강]-면세 (마트, 병의원) # 기초 생활필수 재화 용역 1) 미가공 식료품 : 국산 외산 모두 면세 - 식용 농축수임산물 ㄴ 식품규격 기준 : 맛소금, 설탕 - 과세 ㄴ 미가공 농산물 등은 규격 단위 포장 시에도 면세 (콩, 육류, 수산물) ㄴ 본래성질 유지 1차 가공 - 면세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양념과 구분) - 기타 미가공식류품 ㄴ 단순가공식료품 : 김치, 두부, 고추장, 젓갈류, 데친 채소류 - 운반편의 단순포장 면세 / 독립단위거래 과세 # 커피콩 ㄴ 로스팅X : 면세 ~ 의제매입세액 ㄴ 로스팅O : 과세 2)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 외산은 과세 3) 여객운송용역 (제외:택시, 고속버스, 고속철도~영수증수취대상. 고속버스~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4) 의료 보건용역 : 미용목적, 동물치료의 경우는 과세 5) 토지의 공급(면) vs 토지의 임대(과) vs 건물의 임대(과) vs 주택의 임대(면) vs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급(면), 이상(과) 6) 국선 변호, 법률구조, 국선대리, 후견사무용역    
재재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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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 3기] 9일차, 부가세
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            
재재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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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 3기] 8일차, 부가세
퇴근하고나서 확인해 보니 내일은 부가세 조기환급을 처리해야할 것 같다. 부가세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부가세 업무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약간 막막하다.   매일매일 항상 새롭다.   [8강]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는 형식이 매우 중요 / 공급시기의 일치는 실무상 매우 중요 ㄴ 재화가 인도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조건부판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VS단기할부 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 1년 이상 ㄴ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완성도기준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ㄴ 중간지급 조건부 : 6개월 이상. ㄴ 완성도기준 조건부 :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 계약기간 상관 없음.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간 관계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간주공급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수출 재화 : 선적일(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X) - 환율에 영향        
재재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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