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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근로기준법 기초 상식 관련 질문

· 2023-12-11
조회수 907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급여관리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파트타이머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도 작성해야 하나요?


2.
일할계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번달 12월 귀속으로 월급 지급한다고 하면 

12월 11일 입사시 
이번달 일한 일수 21일/ 이번달 일수 31일 = 0.6774~ * 지급하기로 한 급여 
위와 같이 계산한 게 맞나요? 


3. 
수습 관련해서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규정 미적용 이라는 것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규정 안지켜서 
해고 예고 안하고 해고해도
관련법률을 어긴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4. 
수습관련해서2
3개월 수습 후 본계약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5.
토요 무급휴무일 11H 근무한 경우 
=> 토요일까지 연장근무 가능 기간이라서 11H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6.
일요 유급유일 11H 근무한 경우 
8H 휴일근로, 3H은 연장근로 라고 하셨는데
8H은 휴일근로로 치는건 이해되는데
왜 3H은 연장근로로 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일요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7.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교재에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주일에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 라고 알고 있는데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2-13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4. 3개월이내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되나 부당해고 이슈는 별개의 문제임

5. 실무상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 경우는 연장근로로 카운팅 하곤합니다.

6.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해야하는데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7. 교재에는 특례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보건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