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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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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하도급사에게 유리한 고용산재보험 설정은 무엇일까요?
바다마녀
· 2025-03-18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험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하도급내역서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태워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경우가 있는데
(어떤 항목을 태워줄지 말지는 원도급사의 결정인 것은 알지만)
ㅇ 어떤것이 하도급사에게 유리한 설정일지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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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공사계약조건에따라 다릅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 고용산재 둘 다 승인할지? 고용만 할지? 산재만 할지? 협의 사항입니다.
하도급사는 승인 안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