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도 종류가 참 많다.
개인사업자로 도소매만 하다가 직접 제조를 할 경우 업종이 바뀌므로

창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아예 법인으로 창업한다는것.

 

그 역시도 포괄 양수도를 할지, 신규법인 창업으로 할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야겠다.

창업소득 감면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을 이월하기 위해 포괄양수도가 유리할 것이고,

가업상속 공제측면에서는 포괄양수도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별공제는 신규법인 설립이 각각 더 유리하다.

그리고 부가세 또한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납부하지 않지만,

신규법인 설립시에는 일반 과세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하는것.

(물론 부가세는 추후 돌려받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감면을 법인전환시 남은 기간 감면받을수 있는 법인방식도 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적진 못했으나 나름 요약해서 필기한것도 한페이지가 넘는다..

 
이번 강의는 대체로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조세특례법 등등 다소 난이도 있는듯한 내용이었지만
디테일한 법령의 내용까지 이해하고 외우려 하다간 지칠거 같아서 대략 이런게 있구나 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
일반적인 포괄양수도가 아닌 현물출자라던가 세감면 승계까지 이관되는 방식의 법인전환은
다소 특수한 케이스라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제외인지 다 적어내려가기에는 단순 필사 같은 기분이 되어
원래 알던 내용에서 30% 정도 모르는 지식을 잘 메꾸려던 당초 내 계획과는 많이 다른,
지금 당장 법인전환할 계획이 있지 않는한 너무 세세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

막힘없이 마구 달리다보면 때로 생각못한 가파른 오르막에 잠시 숨찰수도 있는 법이니..


사실 제조원가가 더 어려운게 아님에도 제조원가가 더 헬이라 느꼈었던건,

경력많은 사무직 종사자라도 일생에 한번도 안겪기도 하는 특수업무인 법인전환 실무에 비해,
제조업 사무직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숙지해야 할 의무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것..

내 수준에 비해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는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중이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위로... ㅋ

그저 예전엔 세무사무실에서 요청한 법인전환에 필요한 서류들 찾고 정리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법인 전환에도 수많은 선택과 절세의 방법이 존재한다는것을 알았다.

이걸 미리 좀 알고 업무를 했다면 훨씬 경력에 도움되는 업무였을텐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에도 없는게 아쉽...

 

포괄양수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는데,

이 경우 경영주체만 바뀔뿐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가 비과세 되는것.

또한 흔히 말하던 "권리금"이라는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더 얹어주는 "영업권"이고

그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여 상각비로 처리되는 절세의 혜택

(하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영업권을 얹어줘도 부당행위로 간주하면서 초과된 금액이 부인될수 있으니 주의)

 

무슨 혜택이든 과하게 누리려는 사람이 있으니 저런 온갖 제재 장치가 생기는것..

 

 

참고로 제가 늘 올리는 필기내용은 강의 들으면서 쓰기엔 강의 집중도 안되고 필기도 엉망이라
주로 강의 들으면서 메모장에 마구 타이핑한걸 정리해서 씁니다.
필기하면서 복습 한번 더 하는거 좀더 명확히 오래 뇌에 각인되고 매우 좋습니다.


* 오늘의 핵심내용

개인사업자의 결산 기준값 : 매출액, 비용, 소득비용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장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전환시에 파악 필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초과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
(부족한 경우는 미지급금 처리)

법인전환전 필수 확인사항
1. 법인 상호는 동일 시군내 동일상호가 없는지 검색으로 확인
2. 임대차계약이 안되어 있어도 주소지는 있어야 한다.
  사옥 준공전 설립등기한다면 토지 주소로 등기
3. 법인 변경등기는 매우 번거로우므로 업종은 당장 사업할것이 아니더라도 미리 추가하는게 효율적임
4. 직원 이관은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퇴사, 법인사업자로 입사 절차를 거치는데 퇴직금은 승계 선택 가능


 

 



 
 포괄양수도 (부가세에서 과세되지않음) 
- 사업장 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산, 부채 양도하는것
- 제외 가능한 자산 부채 (미수금, 미지급금 등, 업무무관 부동산, 자동차등)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개인)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등
기타소득 - 영업권
사업소득 - 기계장치나 자동차


창업감면
- 같은종류의 사업을하는경우엔 불가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분류 기준으로 분류됨.

과점주주
- 법인이 힘들 경우 주주가 책임을 지는것 
- 취득세의 2중과세


세법을 세세하게 체크할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법인전환만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과점주주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처음알았는데 내용은 조금은 어렵지만 법인전환이 끝이 아니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20여년전 1년반 가량 근무했던 제조업 회사에서 법인 전환을 경험한적이 있었다.
워낙 어릴때 세무 회계 기초도 거의 없던 상태여서 세무사무실과 법무사 통해 진행하다보니
그저 너무나 바빴던거 외에 기억에 남아있는게 거의 없어 좀 아쉽다.
지금 생각해보면 직원이 20명 정도에 매주 3,4개의 컨테이너에 꽉꽉 실어 월평균 최소 10건이상
수출하던 상당한 규모였는데 법인 전환을 진작에 하지 않았던건 아이러니하다.

법인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들수록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소득세율 말고도
영업원 양도로 인해 발생한 자산을 몇년간 상각하면서 발생할 비용의 처리를
생각해 보면 뭔가 소득세율 외에도 저절로 생기는 절세효과란 참 달콤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