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법의 판단기준
탄탄 국세기본법
정필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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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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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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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규 세무사
정필규 세무사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것은 어렵냐 쉽냐가 아닌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입니다."
경력사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법인조사)
  • 인천지방국세청 심사팀 (조세불복)
  • 부천세무서 조사과
  • 시흥, 부평세무서 법인세과 (법인사업자 관리)
  • 부천,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개인사업자 관리)
커리큘럼
65개 챕터
|
15시간 57분
  • 01.
    OT (세무업무 실력을 키우려면?)
    0:09:30
  • 02.
    조세법 총론 ①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체계
    0:11:13
  • 03.
    조세법 총론 ②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실무사례 -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 19조
    0:12:10
  • 04.
    조세법 총론 ③
    실무사례 - 미등로사업자 매출누락 /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 / 무자료 매입
    0:10:44
  • 05.
    조세법 총론 ④
    실무사례 - 식당주택 양도 / 경정청구 대상자에 대한 해석
    0:10:55
  • 06.
    총칙 ①
    국세기본법 제 1~3조, 핵심정리
    0:12:42
  • 07.
    총칙 ②
    핵심정리 - 참고 부당행위계산부인 / 참고 특수관계인 규정, 실무사례 - 특수관계인의 정의 / 세무조사의 정의, 단원요약
    0:11:46
  • 08.
    기간과 기한 ①
    국세기본법 제 4~7조, 국세징수법 제 13조 / 제 105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79조, 참고사항
    0:13:40
  • 09.
    기간과 기한 ②
    핵심정리, 실무사례 - 기간의 기산점 /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 단원요약
    0:15:20
  • 10.
    서류의 송달 ①
    국세기본법 제 8~1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핵심정리
    0:13:47
  • 11.
    서류의 송달 ②
    실무사례 - 보충수령인의 송달(1),(2) / 공시송달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 단원요약
    0:20:18
  • 12.
    인격 ①
    국세기본법 제 13조, 소득세법 제 2조
    0:11:46
  • 13.
    인격 ②
    법인세법 제 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3조, 소득세법 제 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핵심정리
    0:13:29
  • 14.
    인격 ③
    실무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건물의 양도) / 거주자(교회건물의 양도) /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 관리사무소)
    0:07:31
  • 15.
    인격 ④
    실무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의 위토 양도), 단원요약
    0:14:05
  • 16.
    국세부과의 원칙 ①
    국세기본법 제 14~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8조, 조세범처벌법 제 11조
    0:13:26
  • 17.
    국세부과의 원칙 ②
    핵심정리
    0:20:49
  • 18.
    국세부과의 원칙 ③
    참고사항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무사례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귀속) (1),(2)
    0:14:59
  • 19.
    국세부과의 원칙 ④
    실무사례 -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 경제적실질에 따른 실질과세 / 신의성실원칙(과세관청) / 신의성실원칙(납세자)
    0:14:18
  • 20.
    국세부과의 원칙 ⑤
    실무사례 - 확인서의 근거, 과세사실의 입증책임 (1),(2) / 근거과세(실지조사와 추계조사), 단원요약
    0:20:13
  • 21.
    세법적용의 원칙 ①
    국세기본법 제 18~19조
    0:10:08
  • 22.
    세법적용의 원칙 ②
    국세기본법 제 20조,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핵심정리
    0:13:55
  • 23.
    세법적용의 원칙 ③
    실무사례 -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 / 세법해석의 기준
    0:15:04
  • 24.
    세법적용의 원칙 ④
    실무사례 -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 / 진정소급 / 부진정소급, 참고사항 - 소급과세 그림표, 단원요약
    0:11:01
  • 2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①
    참고사항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전체 구조, 국세기본법 제 21~22조의 2
    0:17:42
  • 2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②
    국세기본법 제 22조의 3~25조
    0:11:35
  • 27.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③
    핵심정리, 참고자료 - 각 세목별 과세요건 / 납세의무 성립시기
    0:14:28
  • 28.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④
    실무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0:15:55
  • 29.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승계/연대납세의무 ⑤
    실무사례 - 연대납세의무, 참고사항 - 제한적 흡수설, 단원요약
    0:15:52
  • 30.
    납세의무의 소멸 ①
    국세기본법 제 26조, 26조의 2
    0:18:13
  • 31.
    납세의무의 소멸 ②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6~7항
    0:12:53
  • 32.
    납세의무의 소멸 ③
    국세기본법 제 27~28조
    0:11:09
  • 33.
    납세의무의 소멸 ④
    핵심정리
    0:19:48
  • 34.
    납세의무의 소멸 ⑤
    실무사례 - 종합소득 내 다른 소득으로 신고 / 부정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0:13:38
  • 35.
    납세의무의 소멸 ⑥
    실무사례 - 연말정산과 부과제척기간 / 소득처분과 부과제척기간 /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0:16:37
  • 36.
    납세의무의 소멸 ⑦
    실무사례 - 가공매입과 부과제척기간 / 소멸시효 중단(보험금) / 소멸시효 5억원 이상 10년의 구분, 단원요약
    0:11:10
  • 37.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①
    국세기본법 제 35~42조, 핵심정리
    0:14:07
  • 38.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②
    참고자료 - 제 2차 납세의무, 실무사례 -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
    0:17:06
  • 39.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③
    참고사항 - 국세징수법(징수절차)
    0:20:10
  • 40.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①
    국세기본법 제 43~4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핵심정리
    0:17:21
  • 41.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②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핵심정리
    0:17:20
  • 42.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③
    실무사례 - 수정신고
    0:13:04
  • 43.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④
    실무사례 - 경정청구 / 경정청구(세법상 리스크 관리)
    0:35:37
  • 44.
    관할관청/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⑤
    실무사례 - 기한후 신고, 단원요약
    0:16:22
  • 45.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①
    국세기본법 제 47조, 47조의 2~5
    0:11:35
  • 4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②
    국세기본법 제 48~4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8조, 조세법처벌법 제 3조, 핵심정리
    0:17:04
  • 47.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③
    실무사례 - 무신고 가산세
    0:21:17
  • 48.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④
    실무사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0:08:56
  • 49.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⑤
    실무사례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단원요약
    0:21:09
  • 50.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제 51~54조, 핵심정리
    0:10:16
  • 51.
    심사와 심판 ①
    참고자료 - 불복절차, 국세기본법 제 55~60조
    0:17:11
  • 52.
    심사와 심판 ②
    국세기본법 제 61~66조
    0:14:26
  • 53.
    심사와 심판 ③
    국세기본법 제 67~81조, 핵심정리, 참고자료
    0:19:26
  • 54.
    심사와 심판 ④
    참고자료 - 불복절차 / 결정의 종류, 실무사례 - 처분(자료상 환급) / 불이익변경
    0:19:00
  • 55.
    납세자의 권리 ①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2~19 (1)
    0:14:56
  • 56.
    납세자의 권리 ②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2~19 (2)
    0:14:50
  • 57.
    납세자의 권리 ③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 권리보호요청 대상, 참고자료 - 권리보호요청 통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고충민원 대상, 핵심정리
    0:13:46
  • 58.
    납세자의 권리 ④
    참고자료 -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 진행과정
    0:09:43
  • 59.
    납세자의 권리 ⑤
    참고자료 - 양도소득세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자료상), FIU와 PCI
    0:18:30
  • 60.
    납세자의 권리 ⑥
    실무사례 - 세무조사의 선정, 현지확인과 세무조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0:10:43
  • 61.
    보칙 및 벌칙 ①
    국세기본법 제82조~제87조 (1)
    0:12:27
  • 62.
    보칙 및 벌칙 ②
    국세기본법 제82조~제87조 (2)
    0:12:38
  • 63.
    보칙 및 벌칙 ③
    국세기본법 제88조~제90조, 핵심정리, 참고자료 - 국세통계포털, 직종별 시장규모, 직종별 개인사업자 과표
    0:12:50
  • 64.
    보칙 및 벌칙 ④
    실무사례 - 탈세제보 포상금 (1)
    0:12:00
  • 65.
    보칙 및 벌칙 ⑤
    실무사례 - 탈세제보 포상금 (2)
    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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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개 수강후기
리뷰 점수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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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랑이
별갯수
5.0
신입이라 모르겠다는 핑계,
업무의 기준을 모르겠다는 한탄,

오늘 들은 강의는 '그동안 해소되지 않은 일종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들어주는 강의였습니다!

꼭 모든 챕터를 듣고 공부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시고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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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나라사랑
별갯수
5.0
"세상에 이런강의는 없었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맞는거 같습니다! 신고를 위한 묻고 답하기, 히스토리 찾아보기식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경력을 탄탄하게 잘 쌓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무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할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 꼭 들어보세요! 실무자나 사장님 모두가 듣기에 너무 좋은 강의같습니다. 이런 강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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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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