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단 4기] 1일차.
 
1. 근로자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양 당사자 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2012년 1월부터 사업주는 그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필수기재사항)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위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 필수
-만약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로계약서 작성과 벌금형/과태료 처분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노사 관련 분쟁 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
 

30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 : 같은종류업무/대부분 통상근로자 (실무에선 풀타임 1주40시간)보다 단시간 근로
*전일 근로자를기준으로 비례적 근로조건

*보상휴가제 :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것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으기가 전제)

*연차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1년미만 최대 11개 휴가사용
-입사시 2년간 최대 26일 사용가능
-1년간 미사용시 소멸, 휴가사용촉진대상
-연차유급휴가일수 최대한도 25일 (22년근무)

 

수업을 들을수록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사노무는 더욱더 부족하다고 느낀다.

 

24강 공휴일은 법정 휴일인가요? (일반적 대답 :아니요)

*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가 쉬는날
*약정휴일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와 노사가 약정한 휴일(근로계약 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설,추석,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 ...
(공휴일에 포함됨) 임금에 포함, 휴일근로수당 가능

*주휴일 :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유급휴일을 부여, 유급휴일, 주휴수당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상세하고 확실하게  알지못해
확인하고 안내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인사노무 강의 수강으로 거래처 응대시간이 단축시킬수 있을것 같다. 
 

19강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이 기준 /1주 40시간
*연장근로의 정의 : 소정근로 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의 정의 :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시간/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의 정의 : 소정근로일이 아닌날, 근로의무가 아닌날 / 통상임금의 50% 가산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휴일
*약정휴일 : 서로 약속해서 정한 휴일(근로계약 휴일)
*연소근로자 : 1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가산

*연장근로 해당과 휴일 근로 100% 가산의 판단은 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휴일은 중복가산이 가능

*토요일은 휴일로 (휴일근로)일지 휴무(연장근로) 인지 파악
중복가산이 가능하므로 근무 시간에 대한 파악이 펼요함

18강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정의 : 하루단위로 체결
*일용근로자의 퇴직급 지급 요건: 1년이상이면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봄/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일용근로자로 채용-> 정규직전환(공백없이)시 일용직 입사일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있음 

*일용근로자 신고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김
*장기간 일용직임에도 공백기간이 3달 이면 공백기로 보는 경우가 많음(3개월은 단절로 볼수 있고 1개월은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14일
퇴직금 청산기간 14일 + 소멸시효 3년

*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고용주가 동일하면  계속근로로 인정 
* 일용직 단절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정답은 따로 없고 확답은 못하지만 3개월은 단절로볼 가능성이높고, 2개월은 사건의 배경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

15강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통상임금의 대표적인 예는 기본급
통상임금은 사전적 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 어느 하나라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미해당
정기성 → 일정한 주기/반드시 1개월 단위로 지급 하는 것은 아님 
일률성 → 일정기준 모든근로자 / 모든 혹은 일정한 조건
고정성 → 업적, 성과 등의 가변적인 부분은 통상임금 미해당(고정성이 없다고 봄)

*수당 등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검토하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자격수당 신설 시 일률성 검토(모든근로자 지급 확인)
*상여금 정기성/고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