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인사노무 즉문즉설
김우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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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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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

  • 경리 담당 자로 입사했는데 인사노무까지 담당하시는 분
  • 인사노무 분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갈구하시는 분
  •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수강 효과

  • 다른 실무자가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인사노무와 4대보험 실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마주한 난관
'자~ 이제 업무를 시작해 볼까?'를 외쳤지만 모니터 앞에서 갈 길을 잃은 나의 손.
주변을 두리번 거려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안보인다🥲
 
혹시 업무 처리하는 시간보다 검색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 오셨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별하여
인사노무 전문가 김우탁 노무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립니다.
 

 

✅ Point 1. 나의 질문이 강의가 되다

본 강의는 네이버 경리나라 카페 게시판 중 [인사노무 Q&A] 와 [4대보험 관련]에 실제로 등록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실무자의 고민을 100% 담고 있어요!

 

 
 
✅ Point 2. 지식에 살 붙이기

실무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조문, 행정해석, 강사의 견해, 실무사례 등을 가미한 풍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의 검증된 답변으로 지식을 확장해보세요.

 
 
 
✅ Point 3.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

강의는 아직 진행 ing 이랍니다! 일 하다가 막힐때는?
김우탁 노무사님에게 질문해 보세요. 전문가의 답변도 받고, 강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김우탁 노무사
김우탁 노무사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 노무법인 원 대표
  •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 저서
  •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 「인사급여 실무」
  •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100개 챕터
|
8시간 3분
  • 01.
    강의 활용 방법
    0:04:54
  • 02.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0:07:46
  • 03.
    건강보험료를 요율대로 공제하면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0:06:12
  • 04.
    연봉을 동결하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0:05:06
  • 05.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정규직전환)
    0:08:07
  • 06.
    65세 이상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
    0:05:42
  • 07.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기간이 궁금해요.
    0:06:29
  • 08.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0:04:18
  • 09.
    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0:05:09
  • 10.
    성과 평가자료 없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0:07:08
  • 11.
    건설업 보험료 신고 보수의 범위
    0:05:36
  • 12.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0:05:52
  • 13.
    연말정산과 퇴직정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0:09:00
  • 14.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0:05:57
  • 15.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고용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0:05:12
  • 16.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인가요?
    0:06:04
  • 17.
    미리 근로소득을 예상해 보수월액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0:08:04
  • 18.
    결근공제는 일할계산하면 될까요?
    0:06:02
  • 19.
    퇴직금 결정액에서 대여금만큼 차감 후 지급 가능한가요?
    0:03:57
  • 20.
    입사 첫 달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는 건가요?
    0:04:14
  • 21.
    월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06:46
  • 22.
    이와 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0:08:34
  • 23.
    유급 휴직시, 4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0:05:38
  • 24.
    밤샘 근무에 이어 소정근무,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0:04:26
  • 25.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0:04:53
  • 26.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나요?
    0:05:00
  • 27.
    연차수당도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하나요?
    0:05:04
  •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납이 있나요?
    0:07:27
  • 29.
    확정기여형 퇴직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0:04:59
  • 30.
    포괄임금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
    0:03:40
  •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장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0:04:44
  • 32.
    휴일근로 시, 근로수당 계산과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0:05:57
  • 33.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 유형
    0:08:26
  • 34.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 시 며칠을 보상해야 하나요?
    0:06:44
  • 35.
    지각 후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03:34
  • 36.
    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거부사유
    0:03:59
  • 37.
    연장근무시 포괄임금제를 계산하는 방법
    0:04:47
  • 38.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0:04:37
  • 39.
    보수월액의 최저하한과 구성내역
    0:06:01
  • 40.
    육아휴직시 국민연금과 급여지급
    0:04:05
  • 41.
    재계약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0:03:56
  • 42.
    투잡 상황에서 4대보험자가 유리할까, 사업소득자가 유리할까?
    0:04:38
  • 43.
    출산전후 휴가,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0:04:28
  • 44.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변동되나요?(2022년 개정)
    0:05:36
  • 45.
    신입직원이 대표자보다 보수를 많이 받아도 되나요?
    0:03:31
  • 46.
    근속 1년 미만인 입사연도분 연차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0:04:08
  • 47.
    월급이 감소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0:02:52
  • 48.
    1개월 근무한 수습사원 즉시 해고 가능한가요?
    0:05:55
  • 49.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는 경우 무급 처리 될까요?
    0:03:27
  • 50.
    6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03:36
  • 51.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입력 방법
    0:04:16
  • 52.
    원청에 통보 안된 재하도급업체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0:03:09
  • 53.
    취업규칙 대신 확약서를 받을 경우 효력 있나요?
    0:03:03
  • 54.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0:02:48
  • 55.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0:04:46
  • 56.
    비정규직 현장소장 계속 근로 여부
    0:03:57
  • 57.
    시급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0:03:33
  • 58.
    일용직 퇴직금 대상 여부
    0:03:03
  • 59.
    실습생인데 근로자로 임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0:02:22
  • 60.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해야 하나요?
    0:03:42
  • 61.
    근로자 개인사유로 납부예외신청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0:02:43
  • 62.
    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하나요?
    0:03:21
  • 63.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0:03:30
  • 64.
    사용자가 육아휴직 거부 혹은 기간 조정할 수 있나요?
    0:03:36
  • 65.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0:03:08
  • 66.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일까요? 통상임금일까요?
    0:04:07
  • 67.
    일용직근로자 최초 근로일이 취득일이 되려면?
    0:05:30
  • 6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연차휴가 기준일은?
    0:03:46
  • 69.
    감시 목적의 CCTV,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0:03:54
  • 70.
    직원의 급여가 압류되면 얼마만큼 지급해야 하나요?
    0:06:18
  • 71.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식대 계산법
    0:03:11
  • 72.
    유연근무제로 전환할 때 행정 처리와 지원받는 금액
    0:04:24
  • 7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0:03:18
  • 74.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04:02
  • 75.
    일용직의 월 근로일이 일정치 않을 때 직장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04:14
  • 76.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준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0:02:31
  • 77.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로 쪼개는 5인 미만 사업장 인정되나요?
    0:03:59
  • 78.
    정년퇴직자 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0:04:16
  • 79.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0:04:13
  • 80.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때, 언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04:33
  • 81.
    연장근로수당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기준은?
    0:05:47
  • 82.
    월중 퇴사자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방법
    0:04:22
  • 83.
    임신중인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0:04:27
  • 84.
    휴일근로 6시간 이상일 경우 1일의 대체휴가 부여 맞는가요?
    0:05:18
  • 85.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계산과 지원금 수준 어떻게 되나요?
    0:04:51
  • 86.
    1개월 만근하지 않았을 경우 생리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0:03:48
  • 87.
    기간제 → 정규직 경우 4대보험 상실하고 재취득 하나요?
    0:04:53
  • 88.
    근무중 회사가 매각되어 고용승계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0:04:22
  • 89.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동의가 어렵습니다
    0:05:39
  • 90.
    연차대체 안된 기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0:04:24
  • 91.
    근로일마다 일급이 다를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05:15
  • 92.
    1개월이 안된 일용직 근로자의 상실일자와 보수총액이 궁금합니다.
    0:03:52
  • 93.
    1개월 미만 무급휴직자인데 4대 보험 어떻게 행정처리 하는지요?
    0:05:18
  • 94.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0:04:50
  • 95.
    근로가 명확치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0:05:08
  • 96.
    1년미만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0:04:38
  • 97.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0:04:40
  • 98.
    취업을 방해받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0:04:40
  • 99.
    60세 정년 후 계속 근무토록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0:06:30
  • 100.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
    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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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갯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잘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2024-11-10
0
집에갈꺼얌
별갯수
강의 덕분에 모르는 것들 차근차근히 알게 되어 좋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의 해결법이라 잘 알아두면 잘 쓰일 것 같아요.
2023-08-26
0
mihae0904
별갯수
요즘 인사노무에 관련하여 지식이 없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막막했는데 김우탁 노무사님 덕분에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3-07-13
0
새알콩
별갯수
세무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노무관련해서 거래처에서 자주 물어보셔서 힘드네요. 김우탁 노무사님 덕분에 큰도움 얻고 갑니다. ^^
2023-06-19
0
네모하인
별갯수
귀에 쏙 들어오는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3-05-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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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7개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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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강의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만근 시, 연차 하루씩 부여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024-01-24
·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강의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만근 시, 연차 하루씩 부여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024-01-25
영혼의별
안녕하세요 일용직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남깁니다.
7월 5일~7월 31일까지 근무.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 주휴 1일

 

7/5~7/9      192,400원 + 주휴수당 38,480원

7/10~7/16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17~7/23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24~7/30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31            48,100원

 

7월 급여가 총 1,317,86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40*8*9,620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3-08-04
·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일용직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남깁니다.
7월 5일~7월 31일까지 근무.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 주휴 1일

 

7/5~7/9      192,400원 + 주휴수당 38,480원

7/10~7/16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17~7/23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24~7/30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31            48,100원

 

7월 급여가 총 1,317,86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40*8*9,620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3-08-05
과장되보자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7-09
·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7-09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7-09
일반답글
과장되보자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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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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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6794
아직도 4대보험과 급여 관련해서는 알듯 말듯합니다.
 

4대보험관련 업무는 세무사사무실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따라올수 밖에 없는 업무인것 같습니다.

 

요새는 퇴직이 잦아 중도정산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있는데

 

그럴때마다 거래처 담당자분과 대표분의 연락을 받곤합니다

 

이거 우리가 더 줘야하는거냐고 왜 마이너스가 되어있냐고

 

중도퇴사 하시면서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진것이라 설명을 드려도 

 

별로 유쾌한 상황은 아니여서 그런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질때도 많습니다

 

항상 중도퇴사 하면서 소득세가 정산된겁니다~~ 

 

하기에도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인것 같아

 

부드럽고 정중한 전달을 위해 고민하는 나날들 입니다
2023-10-22
집에갈꺼얌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지니는 보험으로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보수총액통보(매년 3/10까지)로 연말정산 진행한다.
 

매년 3/10까지 보수총액 통보하면 4월 보험료에 정산보험료라는 명칭으로 부과됨

회사기준으로 5/10에 이체된다.

회사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분납 가능.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상실일 4/1)인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를 반영해야하는데 4월보험료는 4/18에 고지되기 때문에 미리 공단에 정산보험료를 확인해야한다.

 

당해년도의 경우 재직기간인 1~3월말까지 발생한 보수를 퇴직신고와 동시에 보수를 통보하여 퇴진정산일 실시하게 됨. 퇴직정산도 건보EDI에서 별도 퇴직정산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 가능.

 

연말정산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를 3월분 급여의 공제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 강의 아주 유익!!

 


2023-08-30
집에갈꺼얌
만 7개월 근무자의 퇴사 / 재직기간 중 총 3회 결근 /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산정?
 

개근을 했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생겼음. 

결근을 했으니 결근 공제(일할계산)를 해야하는데 안했고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시 현금으로 보상해야하는데

결근은 근로자와 상호협의 하에 3일의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거나 퇴직연차수당 지급과 별개로 결근 3일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소멸하며 사용촉진절차를 거치치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다.**
2023-08-29
집에갈꺼얌
일용근로자가 없고 모두 사업소득자로 건설업, 벌목업은 보험료 신고(개산보혐료/ 확정보험료) 경우
 

- 개산보험료 신고와 납부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반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 확정

 

-보수 : 직접인건비(상용과 일용), 외주비 등의 30%(하도급비율)을 포함 (원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기 때문)

-하도급비율을 적용할때 외주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인건비를 내포하는 계정을 꼼꼼히 검토, 반영해야함.

 

-산재보험료에 국한하여 2022년도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 본사는 9/1000, 건설업 현장은 36/1000 (즉, 현장은 4배임)

 

어휴...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2023-08-28
집에갈꺼얌
성과급 시행에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싶은데 명확한 성과평가자료가 없다면??

 
성과급은 개별성과급과 집단성과급으로 구분됨

집단성과급은 당기순이익 등에 근거하여 매년 노사합의로 직급별로 지급율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개별성과급은 근로자별로 성과평가 혹은 은시평가에 근거하여 차등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성과급지급에 개별적으로 차등을 두려면 인사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사평가의 구성 : 역량평가와 성과평가)

 

------

근거없는 성과급차등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의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대내적으로 임금수준의 공정성논란 제기 가능성.

 


2023-08-27
집에갈꺼얌
연봉제,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롸 변경하고 연봉수준을 감액할때의 절차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절차?
 

연봉근로계약서는 이미 내재화된 (고정적인) 근로조건이다.

내재회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유불리를 막론하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어야한다.

-개별동의 : 근로계약서 갱신

-시급제, 고정수당 폐지, 연봉수준의 감액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그 효력이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운영기관을 통해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운영기관에 미리 통보한 후 갱신된 근로게약서 기반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운영기관에 송부해야한다.


2023-08-26
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인사노무 즉문즉설
김우탁 노무사
5 5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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