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단순히 수입물품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하는 물품의 가격의 10%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예외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관세도 수입할 때, 수출자와의 거래한 금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간단한 구조일까요? 

아닙니다.

관세사 2차 시험에 관세평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심오한 세계랍니다.
(※ 관세평가란 수입물품 중 종가관세 부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관세를 결정짓는 물건값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관세액을 구하는 산식부터 시작합시다.

 관세액 = 과세표준(수입물품의 과세가격) X 세율

우리는 👆의 산식에 있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총 6가지의 방법을 꼭 필요한 만큼만 배워봅시다!

🧐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관세를 평가하는 방법은 총 6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안되면 세 번째 ...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6가지의 방법 중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1방법 :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을 존중합니다.

기본 시작점은 수입자와 수출 자간의 거래가격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법정으로 정한 요소들이 있다면 물건값에 더해주면 됩니다.

👩‍⚖️ 제2방법 : 아래에 보이는 4가지 사유가 해당되면 이 방법을 선택하세요.

법으로 명시한 4가지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제1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2방법을 통해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가격 그대로 신고하는 줄 알고 계셨다면?

관세의 과세표준이 결정짓는 방법 2가지를 알 수 있는 강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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