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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10일차]4대보험 가입 대상자 파악하기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분리과세)는 세법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다 일용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 하여야 하고 상용직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 된다. 초 단시간 근로계약서(1개월 60시간 미만일 것)를 검토해보고, 초단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된다. 국민과 건강은 적용 제외(1개월 8일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취득과 상실 신고 인정됨) 근로시간 X 일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일 것 8일 요건은 건설일용직에 국한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전체를 통틀어 그런 것인줄 안다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60시간 미만일것 고용은 1주일 15시간 미만일것 국민연금 3개월이상 근로 => 생업목적이여야 함(다른 직업이 없을것) => 가입 대상자가 됨 2이상 사업장에서 총 합 60시간 이상일 경우로 써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희망이 있어야 함  월 소득 220만원 무조건 가입 됨      
보노보노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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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항해단9일차] 월요병도 강의로 으쌰으쌰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도래했습니다... 퇴근길에 비를 잔뜩맞아 생쥐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은 26강, 27강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를 수강했습니다.   인력사무소 -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만 받는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사업주는 인력사무소X 건설사 O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일용직 인건비는 직접처리 (임금 지급 + 지급조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참고   수수료와 인건비 등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알선수수료와 인건비 별도세무처리 및 각각 지급 시  인건비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소개수수료 - 인력사무소 세무신고 - 인건비 : 지급조서/소개수수료: 계산서   알선수수료 + 인건비 일괄 계산서 수취 및 지급하거나 별도 세무처리를 할 경우 적법한 처리가 아니다.   인력사무소로 일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직고용관계이므로 원천징수 필수 원천징수 없이 전체보수를 보내면? 근로자 부담금을 건설사에서 부담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노임을 안 줬다면? 노동부 쪽 근로감독 쪽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미 임금을 지급했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지급해야되는 상황 발생 인력사무소에서 확인서 같은 걸 줬다해도 사실상 무효처리... 인력사무소는 소개만 하는 쪽이라서 건설사 책임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주의할 것
신나는 토끼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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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4일차] 4대보험 총론과 노동법 전반 지식 살펴보기 마무리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발생하고, 해고 사유 제한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인 일수가 30일중 1/2를 넘지 않는 경우 5인 이상으로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별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되는 인원이 다르다 강의 듣는 내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염려를 했는데 총론구분이 붕뜬 내용으로 전체적 내용을 두루 얘기 하다보니 붕뜰 수 있다고, 다독여 주셔서 마음의 안심이 조금 되었습니다 뒷 부분 파트별 상세한 강의에서는 좀 더 디테일 하게 설명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그 때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오늘을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징수체계와 부과 프로세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 일용직 실업급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사 공동부담 한다 퇴사시 퇴사 사유가 크게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이 중요하다 고용보험은 인적범위 구분이 매우 상세하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이다 산업재해보상, 출퇴근 재해보상, 재활지원, 근로자 융자지원을 지원한다    
보노보노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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