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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경정 가능. 신고납부, 고지납부는 확정력에 따라서 다르다.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 진행 한다.  추계신고에서 장부신고로 바꾸거나, 장부신고에서 추계신고로도 바꿀수가 없다. (대부분 추계 신고가 세금이 낮을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기준경비율 계산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증빙 불비로 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기존 사업자 :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전문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5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3)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 분개 입력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자동불러오기/이익준비금 직접입력 → 전표추가 → 일반전표 자동분개 확인 → 재무상태표 금액 확인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로 중간배당금 금액 불러와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처리한 값이 반영되어 재무상태표에는 중간배당금이라는 항목이 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반전표 자동분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됨 차) 377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372중간배당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 BUT) 이사가 3인 이하로 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 우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준일 공고 결의 및 중간배당 결의한다. -> 이때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필요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배당받는 주주에 따른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다르다 주주구분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세율 거주자(개인) o 소득세14%(지방세1.4%) 내국법인 x - 비거주자, 외국법인 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귀속시기 잉여금 처분 결의일 지급시기 소득을 지급할 때 ex) 7월귀속 7월지급 7월15일 잉여금 처분결의일 / 7월30일 배당소득 지급일 / 8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 기타소득자등록 소득구분 = 251번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금융상품명 - 대주주는 A, 소액주주는 B / 51(상장), 52(비상장) 과세구분 - 내국법인의 배당 G(그로스업) 조세특례등 - 조세특례 적용 받지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배당소득 불러와지는지 확인 부속서류 직접작성(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부표)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1월~12월 1년치) 원천신고검토표로 1년동안 지급한 금액 확인 할 것 주의 - 내국법인에게 배당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함
    8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 영업권 : 권리금 -> 자가창설영업권 미인정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자산으로 인식하지않는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 특허권 : 특허발명을 독첨.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ex) 무형자산 이전시 대금지급을 받았을 경우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가능(법인 잉여금 회수 또는 가지급금 해소) 법인은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   <개발비 자산인식요건>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비용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요건 인식한 경우 자산 1) 무형자산을 사용 똔느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가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9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지급금   -가지급금 :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 경비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인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이 인출한 경우(리베이트, 외국인노동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빨리 제거해야함(세법상 불이익)   1) 세법상 인정이자 ->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 ex) 법인이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경우 대여금이 차지하는 만큼의 비용은 불인정 2)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가지급금, 대여금이슈가 있을 경우 5) 투자, 대출제한   - 가지급금 해소방안 예시 1. 개인재산으로 상환 : 현금, 특허권 등 2. 급여, 상여로 상환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 배당으로 상환 -> 소ㅈ득세, 건보료 등 부담 4. 퇴직금으로 상환 -> 퇴직금 규정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 양도소득세 이슈   * 가치투자   - 유형자산 : 토지의 가치는 최초 취득원가로 반영된 곳이 많기때문에, 시세차익이 많은 회사를 찾을 것. - 투자자산 :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을 것.   복습이 필요할 거 같은 8강과 9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