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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2기 14일차
    항해단 2기 14일차.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챕터29. 상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1  부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휴식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강의 한개만 클리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단위기간 산정이 상용직이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부분은 어렵게 느껴졌어서 공부를 해놓고 싶었던 부분이였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메모 내용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일때 실업급여 요건 1단계 충족, (무급휴무일은 제외임)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여야함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에서는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등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도 가능 3시간 이상 통근- 사업장이전이나 전근 , 부모 친족 등 병간호 등등의 경우, 일반일용직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음    항해단 기간동안 들으려고 했던 강의는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강의도 어려웠던 부분은 재수강을 들어보려고하고 있지만 그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엑셀 강의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엑셀 능력치를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일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들어볼 강의들이 많아서 막막하기도한데! 항해단 통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곰돌곰돌곰돌얍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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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2년초과 근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년 초과 근무, 퇴사시점에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포함 5인이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기단법 상 정규직 전환 여부 -기단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기단법 제3조 제1항에서 본 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   2.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에 규정-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연인원(총인원)을 가동일수(주말과 평일을 불문하는 기간)로 나눈다고 규정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를 제외함 -기단법 상 정규직전환(무기계약전환)법리가 적용되려면 대표자 포함 6인 이상이 되어야한다. -대표자 포함 5인일때 기단법상 정규직 전환(무기계약 전환)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본 별표 12번에서 규정) 따라서 상실사유 31번(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집에갈꺼얌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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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건설업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5일 이전에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딸기맘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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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15일차 : 고용보험 사업의 유형
고용보험은 외국의 실업보험과 다르게 실업급여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포괄한 제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 취업촉진수당은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구성. 고용안정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지원금 사업. 고용안정산업은 고용찰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고용지원 사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말 그대로 우대조치를 받음.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과 피보험자(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으로 구성. 이외 모성보호사업이 추가됨. 모성보호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강의를 듣다보니 좋은 제도가 많은 듯합니다. 이 제도들을 잘 알고 사용하면 좋을 듯해요... 물론 조건들도 있겠지만 조건이 되어도 눈치가 보이고 실제도 사용한다고 하면 퇴직절자를 밟아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좋은 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ㅎㅎㅎ 그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했나봐요 ㅜㅠ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나은 직장도 욕심 내 봐야겠어요~ 화이팅입니다.    
mihae0904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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