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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항해4일차]게임 머니 거래 부가세 대상일까?
1.과세대상거래 1)과세대상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재화의수입: 사업자여부를 묻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 *납세의무:공급자  담세의무:소비자   **과세거래판정사례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 =>과세대상거래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 =>자동차는과세, 병의원면세자동차 => 특례면세대상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 =>면세   1.공급하는자 기준으로 생각 법률관계를 파악!(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 2)부가세과세여부판정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판정 **과세거래판정사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과세)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특수관계자는 대가가 없어도 과세O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주의. 영업권, 특허권-기타소득,사업소득) -재화가 망실 멸실된 경우 -파손 훼손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해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게임머니 vs 가상화폐  **대법원판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우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세거래O -가상화폐는 재화로 보지 않음 => 부가세x
wanndann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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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5강 중간배당 업무처리방법
    제4강, 5강               중간배당 업무처리방법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됨           1. 중간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열고 처분일자입력 / 아니오를 누르면 자동반영된다(새로불러오기) 2. 이익준비금 금액을 직접입력해야한다.                           3. 전표추가( F6)를 해야한다             12/31일자로 자동분개가 됨                               4. 일반전표 열어 1~12입력하면 자동분개를 확인할수 있다.       차)377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372 중간배당         *따라서 중간배당금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남지 않는다.                         5. 재무상태표를 열어 12입력하고 엔터치면 이익준비금이 나타난다.                       **중간배당 업무처리방법             내부서류준비: 이사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확인(이사 3인 이하인경우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필요)                                                     배당소득                 *귀속시기 -잉여금처분에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 잉여금처분 결의일   *원천징수시기 - 원칙: 배당소득을 지급할때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프로그램 입력방법         1.기타소득자등록 - 배당받는자 인적정보입력         소득구분 : 25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금융상품명 : 대주주는 A, 소액주주는 B                       51(상장), 52(비상장)               과세구분 : 내국법인의 일반배당은 G선택 ( Gross-up)         조세특례적용 : NN (적용받지 않음 선택)                         2. 이자배당소득입력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도 작성)           4.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제출                 <실무팁>               원천신고검토표 1년치 확인해서 누락분 없이 제출하기          
딸기맘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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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항해3일차]03 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3)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wanndann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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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 끝판왕 / 신예진 세무사
항해단4기 2번째
3.손익계산서 검토 [매출액] 해석 -상품매출, 수수료수입 (해석) 물건과 용역을 이용한 수수료가 있는 회사구나 -숫자를 확인 전기대비해서 매출이 증가 이 숫자가 적정한지? (손익계산서 매출액=부과세 과표증명원) 어떤걸로 이 숫자로 검토 가능한지? [상품매출원가] 전기 비공개 당기 금액있음 해석 -(상품;외상매입금) (상품매출원가;상품) 결산분개 누락건이구나 -기말재고액을 정보를 확인을 받아야되는데 회사에서도 기말재고관리를 하지 않는다고하면 전기랑 비슷한 금액으로 원가가 들어가거나 원가 해당율을 확인한다함 [판매비 관리비] 직원급여=원천신고한 금액이랑 검토 퇴직급여=퇴직소득세 신고 금액이랑 검토 전기대비 금액 비슷한지? 과다, 과소시 확인하기 부가세 때 비용 적용 안되는 것들 1. 지출결의서 2.간이영수증 접대비 : 기말결산 때 첩정장 꼭 확인하기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부족할 시 예수금 계정과목 확인해보기 (4대보험) -건강 복리, 국민연금 세금공과, 근로복지 보험료   손익계산서 항목을 검토할 때 부가세과표금액과 직원급여는 원천세신고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저한테는 새로웠습니다!! 
cdfrt123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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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항해단4기_3일차] 5.6강 수강했어요
  오늘 회사가고 후에 다른일정이 있어 새벽에 들어봤어요 ㅎㅎ   전에 전산세무 공부한것도 슬슬기억이나네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아니오(새로불러오기) 377미처분이익잉여금/ 372 중간배당 중간배당 내부서류준비: 이사회회의록  이사3인이하경우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원천징수신고 거주자 개인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내국법인 x 비거주자,외국법인o, 조사조약상 제한세율 배당소득 잉여금처분에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 잉여금처분 결의일 중간배당 원천세 신고시 프로그램입력방법 금융상품명,과세구분,조세특례등 선택 지급명세서제출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2월 자동불러와져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 사업/기타/종교>세무신고/전자신고>원천신고검토표 1년동안 신고한 소득종류별 지급액,세액 볼수있으니 꼭 확인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누락 하지않아야함 배당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원천세신고를해야함  중간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날까지 지급하지않았다면, 3개월되는날 지급한걸로봄 다만, 11/1~12/31 사이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처분을 결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배당규정이 없는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봄 -------- 중간배당전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이사회결의로 배당결정지급시 이사회 회의록 확인 거주자 (개인지급시) 원천세  14%(지방소득세 1.4%) 공제 지급한달다음달 10일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서줘야함 지급일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kioni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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