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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2기 2일차, 개정세법8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1.2% -> 연2.9% 이자율 상향조정(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이자율 상승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기존대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기존대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개정) : 23.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함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의무발급 대상자 범위 확대 직전년도 합계 2억 -> 8천만원 - 기간 7.1~6.30 ->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23.07.01공급분부터 적용(부가령제68조) 1항~4항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신청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대상)거래 건당 10만원 -> (개정) 거래 건당 5만원 : 23.2.28 공급분부터 적용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기존) -> 추가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 23.2.28 공급분부터 적용      
임조이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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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2기3일차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8 (1) 매출 누락의 경우 ‘허위 확인 금액’은 증거 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 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할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 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 누락이 발견되 는 경우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 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성 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인 허위 확인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9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 각 사업외자 산 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 – 단순경비율 열거주의 ○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 × 복식부기의무자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 ○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 ○ ○ ○ ○ 성실신고 법인 ○ ○ ○ ○ ○ #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 표시 필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 배제 #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 자산 매각액을 제외 하고 판단 6.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Ⅰ. 유형별 결산 방식
kimso2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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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2기] 개정세법 4강
오늘은 3강에서 배운 소득세 개정세법을 이어서 배웠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내용: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다른 법령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임)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23년 소득분부터 6. 연금계좌 세졔혜택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23.1.1.이후 납입분부터) >>상담 시 이전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안받았다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공제율이 15%나 되니 여느 저축 상품보다 좋기 때문에 납입해서 공제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보면 좋을 듯. 2) 연금계좌 추가납입확대(23.7.1.이후 납입분부터)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15% 세율로 분리과세(23.1.1.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개정세법의 내용과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상담 하면서 개인사(?)를 알수록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신고 외에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실 때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상담을 잘 하고 싶다.   3일차 끝!
열공열공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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